철도산업발전기본법

공포일

2025-10-01

시행일

2026-01-02

소관부처

국토교통부

조문 수

-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철도산업의 효율성 및 공익성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- 철도산업의 육성ᆞ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철도산업에 대한 재정ᆞ금융ᆞ세제ᆞ행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음

법령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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