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59473
소방시설공사업법
공포일
2024-01-30
시행일
2025-01-31
소관부처
소방청
조문 수
-
-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기술을 진흥시켜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- 소방시설업을 등록할 수 없는 자와 등록사항의 변경신고,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, 과징금처분, 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
목차
법령 내용
조문 제목 또는 본문으로 검색하고, 규제 표기 조문은 바로 상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.
전체 조문 0개 · 통과율 53.4%
검색 결과가 없습니다.
다른 키워드로 검색하거나 검색어를 비워 전체 조문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