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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 상세
법률시행중법률 259243

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

공포일

2024-01-23

시행일

2024-07-24

소관부처

해양수산부

조문 수

-

-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 등과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보험사업을 시행하여 어선원 등의 재해를 신속ᆞ공정하게 보상하여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어선의 복구를 촉진함으로써 어선원 등을 보호하고, 어업경영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- 업무의 대행, 보험가입자,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, 손실보전준비금의 조성,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, 회계처리, 장례비, 일시보상급여, 행방불명급여, 유족급여, 보험관계의 신고 및 변경신고, 보험급여의 종류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

목차

법령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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