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수산발전 기본법

- 이 법은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, 보전 및 개발, 이용과 해양수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부의 기본정책 및 방향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복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- 해양이 자원의 보고이고 생활의 터전이며 물류의 통로로서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식하고 해양수산업의 지식화, 정보화,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함 - 해양에서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해양수산자원의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, 이용을 추구함으로써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풍요롭고 생명력이 넘치는 해양을 가꾸어 나가도록 함 -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 관련기관 등에 대하여 재정ᆞ금융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음 - 위원회는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-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