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76119
부담금관리 기본법
공포일
2025-10-01
시행일
2026-01-02
소관부처
기획예산처
조문 수
-
- 부담금의 설치,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함 - 부담금의 설치,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함 - 부담금 부과의 원칙, 부담금 운용의 평가, 부담금 운용심의위원회, 부담금의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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