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53951
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
공포일
2023-08-16
시행일
2023-08-16
소관부처
행정안전부
조문 수
-
-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- 민주화운동이란 2ᆞ28대구민주화운동, 3ᆞ8대전민주의거, 3ᆞ15의거, 4ᆞ19혁명, 부ᆞ마항쟁, 인천5ᆞ3민주항쟁, 6ᆞ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ᆞ신장시킨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말함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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