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83293
과학기술기본법
공포일
2026-02-10
시행일
2026-02-10
소관부처
과학기술정보통신부
조문 수
-
- 이 법은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 -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- 과학기술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함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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