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림기본법

- 산림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- 산림의 보전과 이용을 조화롭게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함 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와 산촌의 상호보완적인 발전을 위하여 상호간의 교류 확대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함 - 임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임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임업기술의 연구ᆞ개발ᆞ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