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76333
접경지역 지원 특별법
공포일
2025-10-01
시행일
2025-10-01
소관부처
행정안전부
조문 수
-
-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주민의 복지향상을 지원함 -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ᆞ관리를 통하여 국가의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에 이바지함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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