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54803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
공포일
2023-09-14
시행일
2024-09-15
소관부처
국토교통부
조문 수
-
-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- 국가 등의 책무, 기초조사 등,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재지정 등에 관한 특례,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함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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