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

공포일

2025-01-21

시행일

2025-07-22

소관부처

교육부

조문 수

-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, 사회복지시설, 소득증대시설 등의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촉진함으로써 평생교육 및 복지 기회를 확충하고 소득증진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- 폐교재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

법령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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