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신용보증재단법

- 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설립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, 소상공인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- 재단의 기본재산은 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지출에 충당하고 그 여유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함 - 재단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기본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, 도가 그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전할 수 있음 - 재단은 특정 금융회사 등,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과 보증책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여유금의 운용 등에 관한 업무특약을 체결할 수 있음 - 재단이 아닌 자는 신용보증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