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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시행중법률 268553

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

공포일

2025-01-21

시행일

2025-07-22

소관부처

법무부

조문 수

-

-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함 -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- 국내거소신고증의 반납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

목차

법령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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