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67437
수상레저안전법
공포일
2024-12-20
시행일
2025-06-21
소관부처
해양경찰청
조문 수
-
-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-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 또는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사람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-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, 수상레저사업 등록의 결격사유, 수상레저사업 등록의 유효기간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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