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

- 댐의 건설, 관리, 댐건설 비용의 회전활용, 댐건설에 따른 환경대책,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ᆞ이용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- 댐사용권에 따라 저수가 확보될 지역은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저수의 최고수위면이 토지에 접속되는 선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함 - 다목적댐의 저수를 특정용도에 사용하려는 자는 하천의 점용허가와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고 댐사용권을 설정받아야 함 - 댐사용권은 물권으로 보며,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