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76653
국민기초생활 보장법
공포일
2025-10-01
시행일
2025-10-01
소관부처
보건복지부
조문 수
-
-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 -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있음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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