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43039
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
공포일
2022-06-10
시행일
2023-12-11
소관부처
고용노동부
조문 수
-
- 이 법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교원에 적용할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- 교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- 노동조합은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여서는 아니 됨 -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,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어떠한 쟁의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됨
목차
법령 내용
조문 제목 또는 본문으로 검색하고, 규제 표기 조문은 바로 상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.
전체 조문 0개 · 통과율 21.3%
검색 결과가 없습니다.
다른 키워드로 검색하거나 검색어를 비워 전체 조문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