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76065
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
공포일
2025-10-01
시행일
2026-01-02
소관부처
재정경제부
조문 수
-
- 과세자료의 제출,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거과세와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세무행정의 과학화와 성실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-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음 -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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