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45981
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
공포일
2022-12-13
시행일
2023-06-14
소관부처
국방부,병무청
조문 수
-
- 이 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를 제도화함으로써 공직을 이용하여 부정하게 병역을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병역의무의 자진 이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- 신고의무자는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및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병역사항을 신고하여야 함 - 신고시기와 신고기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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