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59521
공중위생관리법
공포일
2024-01-30
시행일
2025-07-31
소관부처
보건복지부
조문 수
-
-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-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함 - 공중위생감시원, 위생관리등급 공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-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, 사용인,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(科)함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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