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76465
광산안전법
공포일
2025-10-01
시행일
2025-10-01
소관부처
산업통상부
조문 수
-
- 광산근로자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광해를 방지함으로써 지하자원의 합리적인 개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-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22조의4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봄 - 광산안전관은 이 법을 위반한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함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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