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83981
전기사업법
공포일
2026-03-10
시행일
2026-03-10
소관부처
기후에너지환경부
조문 수
-
-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전기사업의 경쟁과 새로운 기술 및 사업의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- 전기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- 송전사업자ᆞ배전사업자의 책무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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