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76597
전원개발촉진법
공포일
2025-10-01
시행일
2025-10-01
소관부처
기후에너지환경부
조문 수
-
- 전원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- 전원개발사업과 관련되는 도로, 교량, 항만, 수도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함 - 전원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소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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