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51519
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
공포일
2023-06-09
시행일
2023-07-10
소관부처
국토교통부
조문 수
-
-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적정하게 배분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-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은 부과 종료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함 - 시장, 군수, 구청장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여야 함 - 징수금의 배분, 지가의 산정, 개발비용의 산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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