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60467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
공포일
2024-02-13
시행일
2024-05-17
소관부처
국토교통부
조문 수
-
- 도시에서의 공원녹지의 확충, 관리, 이용 및 도시녹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-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기준은 대상 도시의 인구, 산업, 교통 및 토지이용 등 사회경제적 여건과 지형, 경관 등 자연환경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 -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,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안전조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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