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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 상세
법률시행중법률 259173

장사 등에 관한 법률

공포일

2024-01-23

시행일

2025-01-24

소관부처

보건복지부

조문 수

-

- 장사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,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- 보건복지부장관,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무연분묘의 정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기간 및 구역을 정하여 분묘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할 수 있음 - 매장 및 화장의 장소, 매장 및 화장의 시기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

목차

법령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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