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77211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
공포일
2025-10-01
시행일
2026-01-02
소관부처
질병관리청,보건복지부
조문 수
-
-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-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음 - 성매개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의 건강진단이 필요한 직업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자와 성매개감염병에 감염되어 그 전염을 매개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인정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-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임시예방접종을 할 경우에는 예방접종의 일시 및 장소, 예방접종의 종류, 예방접종을 받을 사람의 범위를 정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함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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