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76715
대기환경보전법
공포일
2025-10-01
시행일
2025-10-01
소관부처
기후에너지환경부
조문 수
-
-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ᆞ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-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음 -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정부는 관련 국가와 협력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함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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