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06003
전기통신기본법
공포일
2018-12-24
시행일
2019-06-25
소관부처
과학기술정보통신부
조문 수
-
-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전기통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- 전기통신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장함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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