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49271
해외이주법
공포일
2023-03-28
시행일
2023-09-29
소관부처
재외동포청
조문 수
-
- 해외이주를 하는 사람의 편의를 꾀하고 해외이주 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- 해외이주자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사람과 그 가족(「민법」 제779조에 따른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함) 또는 외국인과의 혼인 및 연고 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사람을 말함 - 해외이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함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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