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

공포일

2026-03-17

시행일

2026-03-17

소관부처

법무부

조문 수

-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함 -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음 -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함

법령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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