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84143
상법
공포일
2026-03-06
시행일
2026-03-06
소관부처
법무부
조문 수
-
- 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함 - 공법인의 상행위에 대하여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본법을 적용함 - 회사상호의 부당사용의 금지, 상호등기의 효력, 상호선정의 자유, 지배인의 등기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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