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68555
주민등록법
공포일
2025-01-21
시행일
2025-07-22
소관부처
행정안전부
조문 수
-
-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-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수납하는 수수료, 사용료 및 과태료는 특별시, 광역시, 특별자치시, 도, 특별자치도 또는 시, 군, 자치구의 수입으로 함 -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주민등록번호순으로, 세대별 주민등록표는 세대주의 주민등록번호순으로 각각 정리함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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