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76345
지방공기업법
공포일
2025-10-01
시행일
2026-01-02
소관부처
행정안전부
조문 수
-
-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, 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-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마다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함 - 지방직영기업의 예산은 그 사업의 운영계획과 기능에 따라 구분하여야 함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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