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66645
민방위기본법
공포일
2024-12-03
시행일
2025-06-04
소관부처
행정안전부
조문 수
-
- 민방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민방위대의 설치, 조직, 편성, 동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-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불이익이 되는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됨 - 민방위 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를 수행하던 중 또는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을 받던 중에 부상을 입은 자와 사망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 또는 치료함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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