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83685
군무원인사법
공포일
2026-02-27
시행일
2026-02-27
소관부처
국방부
조문 수
-
- 군무원의 책임, 직무,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자격, 임용, 복무, 보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- 군무원은 군인에 준하는 대우를 하며 그 계급별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- 각종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학력, 경력, 연령, 그 밖에 필요한 자격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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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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