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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 상세
법률시행중법률 276385

국민체육진흥법

공포일

2025-10-01

시행일

2025-10-01

소관부처

문화체육관광부

조문 수

-

-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, 체육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,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고,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- 대한장애인체육회, 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 및 구매 제한 등, 대한체육회,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의 무효 등, 사업 계획의 승인과 감독 등, 징역과 벌금의 병과, 양벌규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

목차

법령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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