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77349
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
공포일
2025-10-01
시행일
2025-10-01
소관부처
문화체육관광부
조문 수
-
- 신문 등의 발행의 자유와 독립 및 그 기능을 보장하고 사회적 책임을 높이며 신문산업을 지원ᆞ육성함으로써 언론의 자유 신장과 민주적인 여론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-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는 해당 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독자가 알아보기 쉽게 게재 또는 공표하여야 함 - 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을 발행하거나 발행하려는 자가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인이나 단체로부터 재산의 출자를 받을 때에는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 제5조를 적용함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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