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유재산법

공포일

2026-02-19

시행일

2026-08-20

소관부처

재정경제부

조문 수

- 이 법은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ᆞ처분을 목적으로 함 -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- 다른 법률의 규정이 제2장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

법령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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