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83453
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
공포일
2026-02-19
시행일
2026-02-19
소관부처
기획예산처
조문 수
-
-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ᆞ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-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음 - 민간투자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사회기반시설은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ᆞ운영되어야 함 -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일시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30조 및 제131조를 준용함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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