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80359
개별소비세법
공포일
2025-12-23
시행일
2026-04-01
소관부처
재정경제부
조문 수
-
- 개별소비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반출, 수입신고, 입장, 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를 할 때에 그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함 -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아니함
목차
법령 내용
조문 제목 또는 본문으로 검색하고, 규제 표기 조문은 바로 상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.
전체 조문 0개 · 통과율 42.0%
검색 결과가 없습니다.
다른 키워드로 검색하거나 검색어를 비워 전체 조문을 확인해 주세요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