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48929
은행법
공포일
2023-03-21
시행일
2023-09-22
소관부처
금융위원회
조문 수
-
-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- 은행은 제8조에 따른 인가를 받아 은행업을 경영할 때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을 유지하여야 함 - 법인이 아니면 은행업을 경영할 수 없음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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