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60423
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
공포일
2024-02-13
시행일
2024-08-14
소관부처
금융위원회
조문 수
-
- 이 법은 신용정보 관련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-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음 - 이 법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,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, 채권추심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아닌 자는 상호 또는 명칭 중에 신용정보, 신용조사, 개인신용평가, 신용관리, 마이데이터, 채권추심 또는 이와 비슷한 문자를 사용하지 못함 - 다만, 신용정보회사,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, 채권추심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른 법령에서 허용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함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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