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77263
신용보증기금법
공포일
2025-10-01
시행일
2025-10-01
소관부처
금융위원회
조문 수
-
- 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, 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-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을 해임함 -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함 -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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