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 예정법률 283949
농업협동조합법
공포일
2026-03-10
시행일
2026-09-11
소관부처
농림축산식품부
조문 수
-
- 농업인의 경제적, 사회적,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- 지역농협은 지역농협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음 - 지역농협이 해산하는 경우와 파산선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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