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68877
식물방역법
공포일
2025-01-31
시행일
2026-02-01
소관부처
농림축산식품부
조문 수
-
- 수출입 식물 등과 국내 식물을 검역하고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을 방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업 생산의 안전과 증진에 이바지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- 검역은 식물검역기관이나 검역장소 또는 운송수단이 위치한 장소에서 함 - 검역을 받으려는 자가 검역대상 식물등의 재배지 등에서 검역받기를 원하는 경우에 식물검역관이 그 장소가 검역의 효율성 및 물량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그 재배지 등에서 검역을 할 수 있음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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