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85167
수산업협동조합법
공포일
2026-03-31
시행일
2026-03-31
소관부처
해양수산부
조문 수
-
-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경제적, 사회적, 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어업 및 수산물가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- 파산선고, 청산인, 청산 잔여재산, 해산한 지구별수협의 청산 후 남은 재산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것 외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함 - 지구별수협의 합병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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