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76485
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
공포일
2025-10-01
시행일
2025-10-01
소관부처
산업통상부
조문 수
-
-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의 완화 및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기업활동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- 이 법은 행정규제를 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함 - 다른 법령의 개정으로 이 법에 따라 완화된 행정규제 내용보다 그 규제 내용이 더 완화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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