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

공포일

2009-01-30

시행일

2009-07-31

소관부처

국방부

조문 수

- 이 법은 종전의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제정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·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따라 수용·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

법령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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