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76041
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
공포일
2025-10-01
시행일
2025-10-01
소관부처
국회
조문 수
-
-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하는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, 증언ᆞ감정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-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ᆞ영상물(이하 서류등이라 함)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, 증인ᆞ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함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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